[앵커]<br />정부는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, 수출 회복세와 부자 증세 효과로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, 오는 2030년에는 재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에는 예산 5백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.<br /><br />씀씀이를 키우되 재정 건전성은 지켜서,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％ 선에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이유는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수가 예상보다 좋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수출이 늘어나는 데다 이른바 '부자 증세'까지 이뤄져 국세를 포함한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 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, 허리띠 졸라매기에도 자신감을 보입니다.<br />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: 전 부처가 예외 없이 (예산 지출) 구조조정의 아픔을 분담했고 애초 계획한 9.4조 원 구조조정 목표를 2조 원 이상 초과하는 11조 5천억 원 구조조정을 달성하였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충격으로 다음 정부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는 2020년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밀물처럼 편입되기 시작해 사회 보험·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[조경엽 /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복지는 인구 구조만 고려해도 수혜 대상이 매년 증가합니다. 현 정부 끝난 향후 5년에는 178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 이상의 복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]<br /><br />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, 2025년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.<br /><br />연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 데 받을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,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그때부터 본격적인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까지 바닥나면 정부 재정 건전성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.]<br /><br />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증세나 연금 제도 개편 등의 방안도 있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건,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291308403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